통신사 등 망(網)사업자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연간 506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넷플릭스 로고/AP연합뉴스
20일 변상규 호서대 교수가 ‘산업경제연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 구독자들(350명 대상 설문)이 생각하는 망 이용료 대가는 월 평균 3667원이었다. 변 교수는 시장조사업체 ‘모바일 인덱스’가 2022년 4월 월간 넷플릭스 순 이용자 수를 1150만명으로 추정함에 따라 이 수치에 설문 결과인 평균 지급의사액 3667원을 곱하고 연간 단위로 환산해 5060억원이라는 값을 구했다.
변 교수는 “국내 망 사업자들은 넷플릭스 가입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해 줌으로써 매년 이만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CP들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납부해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였다. 특히 글로벌 OTT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적은 망 이용료를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아서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왔다.
변 교수는 “협상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망 이용료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믿기에는 의문이 있다”며 “이미 토종 CP와 글로벌 CP 사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모형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