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정책·예산 지원”

여야는 오늘(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차별 해소와 자립 지원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와 평등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추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장애인과 가족들의 고충과 아픔을 좀 더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권과 참정권,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간절하지만, 오히려 갈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들여오겠다는 공약을 당당히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탈시설 정책' 지우기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다"고 꼬집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장애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 차별을 넘어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입법과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 함께하겠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외침을 더 경청해 더욱 진보한 대안, 더욱 촘촘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곽대중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올해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항목이 크게 증가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나머지 사업은 동결되거나 삭감된 항목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실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어느 정당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내세워 동료 시민에게 지나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용기있는 지적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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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