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尹, 이재명에 전화해 다음 주 만남? 장족의 발전" [한판승부]

- 동탄 유세 현장 청중들 표정에 이준석 당선 확신
- 尹 대통령, 국정 방향은 옳았다? 표현 자체가 부적절
- 이재명 만나기로 한 윤, 달라질까? 성향상 어려울 것
- 尹 대통령, 4.19 기념식 불참? 자신감 없어 보여
- 尹, 40년 만에 개헌하면 그게 현 정부의 큰 업적 될 것
- 개헌 필요한 이유? 현 대통령 권한, 박정희 권한 그대로
- 의대 증원 해법? 증원 추진했던 복지부 책임자들 물러나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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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총선 이후 정국,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인> 안녕하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김종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총선 이후에 처음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모셨을 때 '이준석 후보가 역전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하셨었는데, 당시만 해도 20%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전 1위라서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가능성을 보였던 겁니까?

◆ 김종인>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동탄에 출마했을 적에 보니까 한 20% 이상의 격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이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게 없고. 그다음에 동탄의 유권자 연령대를 볼 것 같으면 평균 34세인데, 그걸로 봤었을 적에 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투표권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준석 대표보고 '선거 전략만 잘 세워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당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2006년도 보궐선거에서 내가 선대위원장이 돼서 등록한 날 48 대 12였던 선거에서 12%의 후보로 선거 기간 동안에 선전을 해서 당선시킨 그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 박재홍> 조순형 후보.

◆ 김종인>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거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지만, 막상 두 번에 걸쳐서 유세를 하러 갔는데.

◇ 박재홍> 현장에.

◆ 김종인> 가서 처음 현장의 상황을 보니까 청중들의 표정 자체가 이준석에 대한 상당한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개혁신당 관계자들에게 '이 선거는 틀림없이 이길 테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와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두 번째 유세 갔더니 사람이 더 많이 모였는데, 그때 소위 유세 반응을 보니까 이제는 거의 확실시돼요.

◇ 박재홍> 당선 확실.

◆ 김종인> 그래서 내가 자신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가 당선으로 나타난 겁니다.

◇ 박재홍> 실제로 또 그렇게 예측이 맞으면 위원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역시 내 감이.

◆ 김종인> 내가 선거를 점치는 사람은 아닌데.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종인> 대개 시대의 흐름과 유권자들의 소위 느낌을 볼 것 같으면 대개 이 사람이 당선될지 안 될지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을 할 때인데, 우리가 14대 국회의원 선거, 1992년도입니다. 그때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궁금하니까 경제, 정치 정보 수장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그때 3당 합당을 해 가지고 소위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가졌으니까 218석인가 돼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많으면 3분의 2가 또 되고 적어도 180석은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대통령 보고 '저 사람들 말 믿고 또 선거하다 보면 선거 결과를 보고 또 실망을 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만약에 과반수도 안 됐을 적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사전에 준비를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내가 선거를 한 일주일 지나서 주말에 유세장에 가서 보니까 그 정보수장들이 다 당선된다고 하는 사람들 구역에서 그 사람들의 당선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 박재홍> 현장 가보시니까.

◆ 김종인> 결국 선거 결과를 따져 보니까 과반수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항상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기 마련인데, 그 여당의 프리미엄을 가질 것 같으면 항상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된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선거도 볼 적에 아마 여당에서는 이렇게 참패를 할 거라고 상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는 소위 야당으로서의 선거를 해서 참패를 했는데.

◇ 박재홍> 코로나 시국에.

◆ 김종인> 이번 선거는 여당으로서 선거를 해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최근에 들으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지만 '21대 총선에 비해서 5석 정도 더 됐으니까 선거에 그렇게 크게 진 거 아니다' 하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 박재홍> 박수영 의원.

◆ 김종인>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지난 21대 총선 끝나면서 국민의힘에, 당시 소위 미래통합당에 가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름도 만들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쭉 봤지만 선거에 대한, 선거가 왜 졌느냐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안 해요. 적당히 자기네들 편의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정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강서 보궐선거가 끝났을 때 강서보궐선거가 의미하는 내용을 잘 분석을 해서.

◇ 박재홍>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 김종인>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별로 그렇게 해 보지도 않고 그때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처음에는 인요한이라고 하는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불러서 그 사람이 와서 한 게 무슨 다선 의원들 뭐 다른 곳으로 험지로 내보낸다, 뭐 이런 정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말아버린 거 아니에요.

◇ 박재홍> 맞습니다.

◆ 김종인> 그러니까 결국 가서 선거,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 있어서 선진국에서 선거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 자체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IMF 사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서 모든 분야에 지금 양극화 현상 때문에 나라의 상황이 정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당은 당연히 그와 같은 것을 인식을 하고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느냐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당에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여당은 항상 쳐다보는 게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대통령의 눈치가 어떤가에 따라서 거기에 그냥 반응을 보이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지난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국무회의에서 '기본방향은 옳았는데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게 개별적인 게 잘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대통령이 그런데 오늘 변화의 모습을 확실히 보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랑 전화통화도 하고 만난다,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 김종인> 글쎄, 이재명 대표하고 뭐 오늘 전화통화를 해서 만나기로 했다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아직 두고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선거가 끝나고서 오히려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11%씩 지지도가 떨어져버리는 그런 대통령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소위 선거 패배를 본인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뭐를 바꿔줘야 되겠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하면 되는데 무슨 총리가 누가 되느니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다 나온 소리가 뭐예요? 비선에서 개입을 해서 총리는 누구다, 비서실장은 누구다,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서 통치를 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오늘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갤럽이 지난 16일에서 18일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에게 조사한 건데 긍정이 23%, 부정이 68%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12%포인트 하락한 건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통상 지지율이 낮으면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상황은 레임덕 맞습니까?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레임덕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총선 이후의 상황을 대통령으로서는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됐느냐'를 갖다가 스스로 반성을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고쳐나가느냐 하는 것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보여줘야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추락하고 있는 지지도를 높일 수도 있고 부정적 평가도 줄일 수 있다고생각을 해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고 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총선 지나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안 변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바뀌는 모습을 처음 보여줬거든요. 계속 이렇게 갈지, 그냥 이건 하나의 이벤트. 하도 만나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만날게', 이런 건지. 이게 좀 헷갈려요.

◆ 김종인>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동안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 4.19 행사에 본행사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혼자 일찌감치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뭘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렇게 자신이 없는 행동을 해서 '국민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아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 박재홍> 그게 혼자 갔다온 것이 자신이 없는 행동이었습니까?

◆ 김종인>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나볼 자신이 없으니 그런 거죠.

◇ 박재홍> 야당 대표들을 혹시 만날까봐 따로 가셨다?

◆ 김종인> 아니, 야당 대표를 만나는 그 자체가 좀 쑥스러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자신이 없는 행동을 표현을 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 이후에 그래도 전화통화를 하고 만남을 약속한 자체는 진일보했네요.

◆ 김종인> 오후에 아마 전화통화를 한 것같이 보이는데.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갤럽 여론조사 나온 뒤로.

◆ 김종인>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총리라는 그 자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 박재홍> 총리 인선 자체가.

◆ 김종인> 총리라는 게 아무 인선 권한이 없는 게 총리인데. 그걸 갖다가 솔직히 얘기해서 야당 대표 보고 '당신이 한 번 추천 해봐',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요.

◇ 박재홍> 과감하게 총리 누가 하면 좋을까 질문을 하고.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두 사람이 적정한 사람을 아마 선택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에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수희> 저도 오늘 4.19 묘지 참배를 미리 대통령이 가서 하셨잖아요. 그걸 또 일각에서는 조조참배라고.

◇ 박재홍> 조조참배. 조조할인 영화. 조조참배. 아이고, 세상에.

◆ 진수희> 그런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총선 참패 이후에 그 일군의 야당 지도부를 이렇게 맞닥뜨리기가 조금 거북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 박재홍> 이준석 대표,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세 분을 만나야 되니까.

◆ 진수희>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영 거북하고 그래서 아마 일찍 다녀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10시경에 보통 갤럽 조사가 발표되잖아요.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는 조금 충격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고. 또 주변에서 하도 이제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전화통화하고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제까지 그냥 계속 그런 요구 수용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번 했어요, 생각을 살짝 바꿔서. 한 번 했는데 '어, 이 정도 했는데 분위기가 좀 괜찮네' 싶은 생각이 들면 그게 한 끗 변화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걸 탁 깨고 나가면 앞으로는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는.

◇ 박재홍> 변화의 변곡점이다.

◆ 진수희> 그럴 수 있지 않나. 제 기대 섞인 생각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좀 아까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가 깜빡 했는데. 달라질 수도 있는.

◇ 박재홍> 총리 제안 이런.

◆ 진수희>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내가 조금 달라지니까 많은 게 달라지네.' 그러니까 앞으로 레임덕이 오느냐 어쩌느냐, 앞으로 정국 운영하기가 굉장히 험난하냐 안 하냐.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냐. 이런 모든 게 결국은 대통령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하기 나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변화하시겠죠?

◆ 김종인> 나는 그렇게 봐요.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대통령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만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필요성이라는 것이 이번에 총선 결과를 봤을 적에 분명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자세를 가졌을 것 같으면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과거와 똑같이 무시를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을 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지난 번 여소야대, 이번 총선 전의 여소야대의 상황과 지금 총선 이후의 여소야대 상황은 다릅니다. 지난번 총선 전의 여소야대의 상황은 이미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미 야당이 국회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납득을 해요. 뭐 일이 잘 안 풀려도.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2년에 대한 업적을 평가한 것이 지금의 총선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같은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진짜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국민에게 위임받은 이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려면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다', 이걸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 번 만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약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경험한 우리 윤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가지고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다가는 소멸될 테니 살아남으려면 개헌, 개헌밖에 답이 없다.'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이 뭐냐하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권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대통령께서 현명하다면 이걸 풀어야만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도 할 수 있고 화합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한번 개헌을 해 보겠다, 지금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한번 내가 한국 정치를 바꿔주겠다', 이러면 대통령에게 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어요. 지금 87년 체제가 27년이 되면 40년입니다.

◇ 박재홍> 40년 됐죠.

◆ 김종인>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모순이 뭐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번 계기에 대통령이 새로운 소위 정치 질서를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하면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으로 길이 남을 수도 있다고요.

◇ 박재홍> 과감하게 개헌. 그러면 그 개헌 내용은 어떤 정치개혁 문제입니까? 4년 중임제.

◆ 김종인> 아니, 자연적으로 개헌을 하면 정치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통령 권력 구조만 바꿔놓을 것 같으면 의회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나라 삼권분립 체제 자체가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 박성태> 일부에서는 개헌이라고 하면 대통령 4년제 중임제 얘기하는 쪽이 많이 있고 개혁신당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또 일부에서는 정치가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의원내각제 형태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종인> 아니, 나는 의원내각제가 되든지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건 유신체제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 권한이 87년 개헌 때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나 과도한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큰 요소인 삼권분립 같은 걸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도 변경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임명은 하되 임명하는 절차가 국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법부가 독립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가 선진사회에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보다 더 확실하게 발전시키려면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 진수희> 그런데요. 대통령 중심제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그 권력이 집중된 것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권한이 집중된 것만 얘기하지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도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한테 부과된다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경제 외교를 통해서 뭐 하여튼 큰 액수의 수주를 해 와도 당장 국내 돌아오자마자 배추값 걱정, 물가 걱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 대통령한테 너무나 또 과도한 책임이. 그래서 우리 동네 뭐만 잘못돼도 다 대통령 탓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권한도 좀 분산을 하고 그거에 따른 책임도 좀 분산을 하면 대통령이 과거처럼 그렇게 다 말년이 그렇게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까지는 오지 않지 않겠나.

◆ 김종인> 그러니까 대통령에 너무나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책임도 자기가 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에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 박재홍> 아, 그런가요?

◆ 김종인>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만이지. 사실은 지금 현재의 국정운영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실의 참모, 대통령하고만 의사가 될 것 같으면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각 자체가 별로 토론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여당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당도 결국 가서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대통령이 어떠한 소위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거기 따르다 보니까 민의를 전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그런데 개헌을 하려면, 저는 사실 그렇게도 들리는데. 개헌 얘기들이 나오는 게 대통령이 이미 사실상 레임덕에 빠져서 다른 일을 할 힘은 얻지 못할 테니 지금 시대적 과제인 개헌이라고 하면 다행이다,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개헌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300명 중에 200석이 돼야 해서.

◆ 김종인> 야당이 거대 야당이 돼서 야당이 그걸 동의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야당 대표도 개헌에 대한 의사표시는 많이 했어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그걸 헌법 전문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잖아요. 그걸 넣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개헌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무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같은 것도 헌법 사항인데 그것도 없애려면 개헌 안 하면 없앨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 자체를 갖다가 한 번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시대적인 요청은 지금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개헌을 안 하려고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게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대통령 당선만 되면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5년 동안을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 박재홍> 제왕적 대통령이 돼서.

◆ 김종인>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정권이 5년 만에 한 번씩 바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가서 권력을 한 번 향유하고 나가고 또 5년은 다른 사람이 가서. 이러면 나라가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출생률 문제라든가 무슨 뭐 노인 빈곤문제라든가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상태로 놔둬가지고서 과연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최근에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였는데 오늘 한덕수 총리가 오후에 의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대 총장들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니까 의대의 자율성을 인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2000명 증원을 고집하다가 그래도 정부가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물러선 상황인데, 이러한 방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정부가 2000명을 고수하면서 계속 가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 자체가 내년에 붕괴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종인> 지금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수업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인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료체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정부도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2000명을 늘리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OECD 평균에 보면 의사수는 좀 모자란 게 틀림없이 확실해요. 그러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들 1000명당 병상 수라든가, 소위 의사들이 진료하는 횟수, 그다음에 환자들이 병원에 머무르는 횟수, 이런 걸 보면 OECD 평균의 3배예요. 우리나라 의료의 소위 생산성이 OECD 평균의 3배나 높단 말이에요.

◇ 박재홍> 3배 이상.

◆ 김종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가 현재는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2000명을 고집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여기 돌파구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복지부 산하에 속하는 건데 복지부에서 이걸 추진했던 사람들이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물러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새 사람이 와서 새로운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 진수희> 그런데 위원장님.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의사들이 너무 혹사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 김종인> 그러니까 의사들이.

◆ 진수희> 그러니까 늘려야죠.

◆ 김종인> 혹사당하고 있으니까 의료가 효율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린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서는 관련자들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경질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들었고요.

◆ 김종인> 그러니 대통령이 돌파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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