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1천명대로 조정…의료계는 “전면 백지화” 냉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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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규모를 당초 2000명에서 1000명대로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규모에 대해 2000명을 고수하지 않고 하향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계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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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개별 대학이 정원 증원분을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각 대학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지난달 배정된 증원분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키로 했다”며 “다만 이달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는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여전히 의료계는 정책의 ‘전면 백지화’가 아닌 이상 정부의 어떤 카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은 “교육여건이 안 된다고 총장에게 계속 얘기해도 총장들은 정원만 받아두자고 독단적으로 신청했다”며 “이제 줄인다니 (정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의대증원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준다”며 “원점 재검토가 맞다는 점에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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