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견제구 날린 이재명의 민주당, 한발 물러선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12석을 얻으면서 돌풍을 몰고 왔는데요. 총선 이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의식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과연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민주당 "교섭단체 완화" 공약 외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5-16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교섭단체 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12석이나 얻었지만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 대정부질문, 법안처리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모든 협의에서 배제됩니다. 말이 제3당이지 대화테이블에도 앉지 못하는 오합지졸 신세가 되는데요.

결국 조국신당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려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법 33조는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보유한 의석은 12석에 불과하죠.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등 범진보 군소정당을 합쳐도 18석으로 2석이 모자랍니다. 여기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2석까지 더해야 가까스로 20석인데요. 이렇게 되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지 않고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달갑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내걸었지만 선거가 끝난 후 입장이 변했어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행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고,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여야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으로 올라서자 민주당이 본격 견제에 나선 것으로 읽힙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이슈를 주도해 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좋을 게 없죠. 조국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범을 키운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서두르지 않을 것"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는 조국 대표는 한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1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 목표는 분명하지만 만만찮은 문제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22대 국회 개원 전에 하면 가장 좋지만 개원 후, 연말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쳇말로 쪽 수를 막 늘리는 데 집중하면 당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고, 다른 당에서 사람을 빼오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며 "조국혁신당 지지자 그리고 범민주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방식, 그리고 시간에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서 적절한 시기를 노리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조국 전 장관이나 아니면 진보당이 저희랑 연대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워낙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조국혁신당의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노력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서로 경쟁도 하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행동에 따라서 여당도 어떤 여러 수를 부릴 수 있고~."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해) 현행은 계속 유지는 돼야 되겠죠."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의원을 빌려주면 어떠냐는 안까지 나왔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비례연합당에 들어오신 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또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려면 결국 다수인 민주당과 함께 해야 의견을 낼 수 있죠."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 글쎄요. 이거는 뭐 21대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국혁신당의 당선인들 또 22대잖아요. 22대 이것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것은 또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아직 22대 원내대표도 못 뽑았잖아요. 5월에 뽑고 그다음 지도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18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