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국립대 건의 수용
[앵커]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자율 조정하도록 해달라는 국립대학 총장들 건의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정부는 이번 결단이 의료 공백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고수했던 정부가 처음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학 총장들 건의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 대학은 이번 달 말까지 모집 인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모든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만 모집할 경우 내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1천 명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내년도 입시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2천 명 증원이라는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 25명 안팎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출범합니다.
의료계와 환자 단체 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의료개혁 관련 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특위 위원장은 민간 보건복지 전문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립적이면서 공정한 민간 전문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주요 수련 병원에서 전임의 계약이 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의료대란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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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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