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에 백기 든 정부…의료계는 냉소 속 "전면 백지화"

정부, 사실상 증원 2천명 '포기'에도 의료계 반응 '냉담'…"주먹구구 정책의 반증"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도 거부 입장…"일대일 대화 아니면 구색맞추기 불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과감한 결단"이라는 자평이 무색하게 의료계의 반응은 냉소 그 자체였다. 의과대학 2천명 증원을 추진하던 정부가 의정갈등 두 달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지만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브리핑을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해 2025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천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2천명'을 고수하던 정부가 의정갈등 출구전략으로 먼저 '양보'를 한 셈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증원 조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그간의 확고한 원칙을 거둬들이며 의사들에게 무릎을 꿇은 모양새지만, 의사들은 거듭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 해소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의 오늘 발표는 그동안 의대정원 결정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반증"이라며 "오늘 정부 발표로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이 텅비어 있다. 황진환 기자

이어 "의대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전공의들이 내놓은 7가지 기본 전제가 달성돼야 이 사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도 의대증원 백지화가 선행되어야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전공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립대 총장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면 전공의들도 자율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냐"면서 "기본적으로 대전협의 기본 입장은 증원 백지화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현택 당선인은 "의협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예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 역시 "특위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의제는 의사 수 증원 여부인데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사들이 5 대 5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일대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단체 등과 함께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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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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