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건의 전격 수용한 尹…'의정갈등' 출구 모색

내년도 신입생 모집 자율에 맡겨 유연성 발휘
"국민 보고 정부 결단…의사들도 국민 봐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안에서 신입생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면서 대립각을 풀지 않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20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의대 증원 관련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건의를 받아들인 것은 지금대로라면 자칫 의료계에서 지적한 의대 교육 파행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나선 재학생들이 대거 유급될 경우 내년에 1학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 수가 교육 여건이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우려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특별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의료계 목소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년도에 한해 모집정원을 조정 가능하게 하면서 2000명 증원 방침은 지켜내는 결과를 거둔 셈이다.

각 대학에서 얼마나 모집인원 조정에 나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교육계에서는 당초 2000명으로 확정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1000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특히 의정 갈등이 출구를 쉽사리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료계 측에서 제시한 절충안을 받아들인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

의료계 집단행동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로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해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규모·시기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47%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안대로 2000명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41%)보다 더 많은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대통령실 관계자는 "처음에는 정부 방침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정부에 불리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곤경에 처한 환자를 위해 합리적인 방안에는 충분히 유연한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였다는 평가다.

한 총리가 거듭 "의료개혁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정부는 다음 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아직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효과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을 보고 결단을 내린다면 의사들도 같이 국민을 보고 화답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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