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진작 카드 없다..."대책에도 주택시장 회복 불투명" 분석

지난 3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펴낸 '현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 정책이 수요 진작을 통한 주택시장 회복 보다는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으로 불리는 '1·10대책'이 대표적이다. 권주안 연구위원은 '1·10 대책'에 대해 "건설시장 침체와 공급 기반 위축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단기적인 시장 회복 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한 중장기 공급 물량 증가에 목표를 두고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그 가운데 하나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유도도 예외는 아니다.

단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회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권 연구위원은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방안으로 단기 시장 회복 가능성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대책을 보면 수요 회복으로 야기될 주택가격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있다"며 "정부의 대응책은 시장의 중장기 안정성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택시장은 급격한 회복보다 점진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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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