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 P5 극한 분열… 안보리 기능 사실상 ‘스톱’

팔레스타인 정회원 가입안 부결
12국 찬성… 미국 유일한 반대표

1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로버트 우드(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AFP 연합뉴스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안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안보리가 사실상 멈췄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Permanent 5·P5)과 한국 등 비상임이사국 10곳으로 구성되는 안보리에서 특정 안건이 통과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국 이상의 찬성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무산되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에 대해 투표했다. 기권한 영국·스위스를 제외한 13국 가운데 12국이 찬성했는데,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반대로 결의안은 무산됐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미국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면서 “신청국(팔레스타인)이 국가로 간주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은 앞서 2011년에도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도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전쟁 발발 이후 안보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달 안보리는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 등의 내용을 담아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11개 이사국의 찬성을 얻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되지 못했다. 앞서 미국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올 2월까지 세 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쟁 6개월째인 지난달 25일에서야 미국이 기권해 가자지구 관련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했다.

안보리의 P5 내 분열은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올해 4월 30일)를 앞두고 극에 달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 연장은 무산됐다. 당시 중국은 기권했다.

P5 내 분열은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기점(起點)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전까지는 러시아나 중국도 대북 제재 등 국제 이슈에서 이견(異見)을 좁혀 결의안을 도출해내곤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조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유엔 관계자는 “과거엔 조율을 전부 마친 상태에서 안보리 회의를 열어 결의안이 통과되곤 했는데, 요새는 회의에서 만나 실제로 싸우느라 결국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끝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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