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청 술판' 허위로 드러나면 민주당 책임져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청사 술판 회유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기문란’ ‘사법농단’이라며 맹공격 중이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진 1주일 가까이 ‘술판 회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선 오직 오락가락하는 형사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술판이 벌어졌다고 주장한 시간의 출정일지까지 공개됐다. 이화영 측이 주장한 2023년 6월 28일과 7월 3일은 물론이고 그 다음 조사일(7월 5일)에도 ‘오후 5~6시 술판’은 없었다. 이 전 부지사가 4시45분~5시5분 사이에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나가 수원구치소로 향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교도관 38명 전원과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민주당 법률위 소속 변호사와 입회 변호사까지 술판을 부인했다.

다른 주장도 앞뒤가 안 맞는다. ‘얼굴이 벌게져 귀소했다’더니 그제 입장문에선 ‘술을 먹지는 않았다’고 했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술 마신 장소도 ‘검사실 건너편 창고’에서 검사실 옆 진술녹화실, 검사휴게실로 계속 바뀌었다. 술판 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는 주장 역시 엉뚱하다. 이화영의 진술 변경과 신문조서 작성 시기는 ‘술판 회유’ 주장 시점보다 빠른 5~6월이다.

이화영 재판은 듣도 보도 못한 파행의 연속이다. 비겁한 재판 지연 전술에 사법절차는 거의 누더기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차리라’고 고함쳤다. 남편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해임하는 일도 있었다.

선고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나온 피고인의 불분명한 발언을 민주당은 “100% 사실로 보인다”(이재명 대표)며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다급히 대규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검찰과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관련 검사 전원의 수사를 촉구하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했다. 선거 압승 직후부터 ‘사법부 민주적 통제’를 운운한 터라 더욱 예사롭지 않다. 향후 이 전 부지사 발언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분명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도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