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점유율 10위인 한국 4대 강국 진입 가능할까?

기술수준은 4위인 중국 같은 선진권…점유율 3.8%p 차이
AI·유무인복합·반도체 등 첨단 방산에 4000억원 투입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방산산업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방산의 올해 수주 목표액은 200억달러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9~2020년 약 30억달러 수준이던 방산수주액은 2022년 173억달러, 2023년 140억달러로 5~6배 규모로 성정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수출실적(2019~2023년 기준) 순위는 세계 10위이며 점유율은 2.0%다. 1위는 미국 42%, 2위 프랑스 11%, 3위 러시아 11%, 4위 중국 5.8%다.

우리가 4대 강국으로 진입하려면 중국은 물론 △5위 독일(5.6%·이하 점유율) △6위 이탈리아(4.3%) △7위 영국(3.7%) △8위 스페인(2.7%) △9위 이스라엘(2.4%) 등도 넘어서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서(2022년)에 따르면 글로벌 방산 기술수준은 미국이 최고선진국, 프랑스와 러시아가 최선진권으로 분류된다.

선진권엔 우리나라가 독일, 영국, 중국, 이스라엘, 일본, 이탈리아 함께 포진해 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를 제외하곤 붙어볼 만한 상태다. 점유율 차이도 4위인 중국과 3.8%p 정도다.

이에 정부는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 4000억원을 투입하고 방산 관련 무역금융도 올해 10조원을 지원한다.

방산 분야 최초로 산업기술펀드도 연내 조성한다. 규모는 360억원이다.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소프트웨어(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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