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 의정 대화 돌파구 삼아야

[서울경제]

정부가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조정하게 해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 국립대와 사립대도 자율 감축에 동참할 경우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최소 1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의료 개혁 후퇴’라는 일각의 비판을 감수하고 사실상 의대 증원 감축안을 수용한 것은 최악의 의료 대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런데도 의사들은 여전히 정부의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대해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외치고 있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및 진료 축소 철회는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전공의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안 속는다”며 병원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국민 대다수는 의사 및 의대 증원을 찬성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돌입한 지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남은 의료 인력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고 대형 병원의 수술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응급 환자들이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학 총장들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양보한 만큼 의사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사들은 일단 의료 현장에 복귀한 뒤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수가 개편 등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대생 집단 유급과 대입 일정 파행, 전문의 배출 공백 사태 등의 혼란을 피하려면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집착해 공멸을 초래한 집단으로 남지 않으려면 조속히 환자와 국민들 곁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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