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어떻게 가능했나?…감시견제 사각 지방공기업

[KBS 춘천] [앵커]

알펜시아 입찰 담합 연속보도 순섭니다.

오늘은(19일)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담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짚어봅니다.

지방공기업이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근본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이 확정된 뒤 열린 강원도의회.

입찰 담합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심상화/당시 강원도의원/2021년 7월 :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도하고요. 강원개발공사나 강원도가 개입하거나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동조하였단면 업무상 배임."]

[이만희/당시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그걸 가지고 달게 처분을 받든지, 낙찰을 취소하든지."]

이 사장의 발언은 적어도 강원도개발공사가 입찰 담합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배경엔 지방공사 강개공의 독특한 지배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지분은 100% 강원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개발공사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좁니다.

알펜시아 매각 당시, 입찰 정보를 KH그룹에 넘긴 것도 개발공사가 아니라 강원도였다는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윤민섭/춘천시의원 : "강원도가 주도해서 알펜시아를 헐값에 매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 그게 진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강개공의 자산 매각이 중앙 정부의 감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입찰 정보를 공정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관리 감독에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공정위는 뒤늦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찰 정보 제출 의무 기관을 기존 국가와 지자체 등에 더해 지방공기업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이득규/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 : "법령에 따라 의무적 제출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입찰정보를 전송하면 시스템에 있는 프로그램이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입찰담합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올해부턴 지방공기업의 자산 매각 과정을 공정위에서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알펜시아가 매각된지 이미 2년도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박상용 기자 (mis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