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가는 의·정갈등…정부, 의대 증원규모 조정 vs 전공의들 “전면 백지해야”

내년 50~100% 범위서 자율모집 허용

뉴시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조치다.

반면 의사들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단순히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받아들여야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이날 “전보다는 나은 스탠스(입장)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 49명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폐교한 서남대 의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총장들 제안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이날 정부 발표 후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며 “증원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이 줄어도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정부가 계속 과학적 근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조정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정부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의 반응은 더 격하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날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탈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한 커뮤니티 내 전공의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이런 걸로는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