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막바지…전북 현안 법안 운명은?

[KBS 전주] [앵커]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 통과에 마지막 힘을 쏟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주요 법안은 두 가지.

먼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해 정부 지원을 받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의 앞날 역시 안갯속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지만, 정부·여당과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강영석/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상임위인 복지위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총선 압승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지난 11일 : "(대광법 개정안은) 기재부의 반대가 워낙 강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재부처럼 강한 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고…."]

특히 공공의대 설립법은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곧바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당선인/지난 11일 : "(보건복지 소위에서)3분의 2 이상 재의결해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현재 3분의 2 이상 의원이 확보됐습니다."]

폐기 위기에 놓인 두 법안의 운명은 다음 달에 열릴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