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또 정책 후퇴 선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발표한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조정 특별브리핑에 대한 논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누리집 갈무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정부가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에 정책후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분 50~100% 범위 내 대학의 자율적 모집을 허용하면서 증원규모를 조정했다.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대증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사 불법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며 "정부 발표대로 대학에 신입생 모집인원을 자율로 맡기면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료대란이 해소되는가.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사가 환자 버리고 떠나면 정부는 달래기 바쁜 비정상적인 사회구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의료계는 아직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되풀이하며 의사부족으로 인한 환자 고통과 지역의 필수의료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는 완전히 추락했다"며 "의료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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