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대 증원 규모조정, 의료계에 저항할 빌미만 제공했다"

정부, 2025학년도 의대증원분 50~100% 범위 내 대학 자율적 모집 허용
경실련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 든 것"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가 의과 대학 증원분 50~100% 범위 내 자율적 모집을 허용한 것을 두고 "정책 후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9일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조정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안을 제시하면 증원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며 의사들의 실력행사를 돌파하고자 했다"면서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만을 되풀이하며 의사부족으로 인한 환자 고통과 지역의 필수의료 위기를 외면하고 있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는 완전히 추락했다"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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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parki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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