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지방시대 구현, 분권형 국가경영체제 전환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산서 59차 임시총회…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시장과 도지사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는 19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제59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부총리급 '(가칭)인구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했던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등 다수의 관계부처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실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시도지사의 중론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특수성이 정책 수립·집행 등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등에 시도 참여방안 마련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앙투자심사제도와 타당성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과도하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기준 완화와 현재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LIMAC, LOMAC)을 확대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인 '2024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도 논의했다.

이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주제로 세부주제별 주제발표, 토론, 외부인사 초청세션 등으로 운영하 예정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만큼 행사 기획단계에서 미국의 '전미주지사협의회(NGA,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연례총회'를 참고했다.

박형준 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2024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 체제전환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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