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조정에 시민단체 "또 정책 후퇴" 비판

경실련 "의료계 집단 행동에 다시 굴복…비정상 구도"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해달라는 국립대 대학 총장의 건의를 수용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책 후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경실련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또 정책 후퇴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수업 거부 정상화를 위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사 불법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했지만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의대생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반복한 채 백기를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에 신입생 모집 인원을 자율로 맡기면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료대란이 해소되는가"라며 "이번 결정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 버리고 떠나면 정부는 달래기 바쁜 비정상적 사회 구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결정한 32개 학교를 상대로 신입생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실상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난 셈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