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日교과서 검정 추가 통과…정부, 주한일본대사 초치

일본 정부가 왜곡된 우익 사관에 기초한 자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해 19일 추가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고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검정 결정이 미완료 된 2점의 신청 도서에 대해 정보 관리 상황 등에 관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9일 합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를 확정한 교과서는 레이와서적이 펴낸 역사 교과서 2종이다. 애초 지난달 교과서 검정 발표 때 통과가 유력했으나 심사 발표 당일 이례적으로 검정이 보류됐다. 검정 통과를 앞두고 내용이 유출돼 경위 조사를 위해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검정 통과가 확정됐다.

이 교과서에는 ‘다시 문제 삼는 한국의 청구권’ 제목 칼럼에서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며 일본군이 위안부를 종군기자나 종군간호사처럼 대했을 뿐 전장에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 위안부 문제가 자국 언론의 거짓 증언에 따른 오보로 점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고노 담화’를 통해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전혀 다르다.

또 일제강점기에 대해 “안전보장을 위해 조선 반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본이 주도해 조선의 근대화를 진행하고자 했다”고 기술했다. 당시 통치에 대해서는 “많은 학교를 개설해 일본어와 함께 당시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던 한글 문자 교육도 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담았다.

독도에 관해서 이 교과서는 “일본 점령이 해제되자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점거했다. 역사상 조선왕조가 다케시마를 영유한 사실은 없다”고 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적시했다.

최근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레이와서적 교과서는 그중에서도 극단적으로 심각하게 우익적 색채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 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