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 폭행에 손가락 욕까지…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

[EBS 뉴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법이 통과되는 등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대책들이 이어졌죠.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교권 침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 2022년 춘천의 한 초등학교

현장학습 중 버스에 치여 학생 숨져

인솔교사 2명 '업무상 과실치사' 기소

첫 공판 앞서 교원단체들 "무죄 탄원"

신경호 강원교육감도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처벌 안 돼"

인천에 수업 중 교사 폭행한 학부모

2심 판결에서도 유죄

'손가락 욕' 대전 초등학생

학교는 "교권 침해 아냐" 판단 논란

올해도 교권 침해는 계속…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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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계속되는 교권 침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초등교사노조 박교순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상에서 나온 사건 사고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먼저 오늘 현장학습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첫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교사분들이 많이 무죄 탄원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선생님들 요구가 무엇입니까?

박교순 정책국장 / 초등교사노동조합 

먼저 현장체험학습은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없지만 학생들의 인식의 세계를 넓혀주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활동이기에 선생님들이 의무감을 갖고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체험학습 안에서 일어난 안전 사고들은 모두 선생님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기억하시나요? 

지금도 전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고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사건은 현장체험학습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이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교육당국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한 계획과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작년에, 저희가 전세버스는 어떠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조건이 있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했어요.

그때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해서 기존에 예약했던 전세버스를 취소하고 어린이용 통학버스를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약을 할 수 없어서 현장 체험학습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안전과 법적 보호가 없는 상태로 현장 체험학습 가는 것은 정말로 학생들한테도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취소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관계 부처를 빨리 모아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규정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체험학습을 가는 걸 권유했습니다.

학생의 안전보다 현장체험학습이 더 중요했을까요?

2022년에 전세버스로 인해서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법적 판단을 받고 있었고요.

그게 바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사고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기준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활동은 현장체험학습입니다.

매뉴얼 몇 개로 학생 안전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교사에게 모두 전가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현장체험을 갈 학교가 있을까요?

학생의 안전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퇴하는 행정과 입법만 보입니다.

더 이상 학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교육부와 국회는 답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인천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있었죠. 

수업 중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 대해서 최근 2심 판결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교순 정책국장 / 초등교사노동조합 

네, 먼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라는 표현보다 악성 민원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사건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수업 중 교사에게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이며 학생 앞에서 목을 조르고 폭언과 욕을 하는 사건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을 뿐 여태까지 현장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어떠해야 된다는 사회적 통념과 그리고 학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교육부와 관리자의 회유와 방조로 선생님들은 참거나 아니면 병가를 쓰거나 담임 교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생님도 하나의 인격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안전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인천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직접 고발해줬을 뿐만 아니라 사후 교사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향상시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교육 당국과 사람들의 적극적인 보호와 판례들이 쌓인다면 앞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안전한 교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저희가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대전에서는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서 논란입니다.

교권보호법이 통과된 이후의 일이라서 더 논란이 큰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교육 당국에 바라고자 하는 바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교순 정책국장 / 초등교사노동조합 

대전 손가락 욕 사건은 지난 12월에 발생해서 개정 교원지위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의결된 교권보호 5법은 대개 3월 말 이후 시행 중인데요.

개정법에 따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니었어도 또 개정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유형 확대를 고려하지 않았다 해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의 교육과 학부모의 계도를 포기했다는 너무 아쉬운 판단이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교육활동 보호에 무용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여실히 보여줬고, 학생 욕설마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말하는 제도의 한계까지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개정법에 따라 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에 초등교사노조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지역 교보위가 안착할 수 있는 데 감시와 요구를 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교육 당국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하겠습니다.

2023년은 '교육대투쟁의 해'로 아마 기억할 겁니다.

어떠한 주도 없이, 단체의 주도 없이 교사들은 이대로 안 되겠다며 자발적으로 하나 둘 모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교육 당국과 국회는 2023년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려 11차의 집회가 이어졌고 공교육이 멈췄으며 수십 건의 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한 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법 녹음기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발견됐고요.

민원창구 단일화, 그리고 학생 분리 지도는 법만 있을 뿐 예산과 인력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까닭은 여태까지 모든 교육 정책과 법안의 방향이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비전문가들이 정했기 때문입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의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육은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입김으로 각종 교육 정책이 결정이 됩니다.

교육적 효과는 중요치 않습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미사여구와 통계, 교육적 효과를 끼워 맞춥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육 당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들을 수 없다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학교에서 정치 편향된 수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라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 기본권을 주십시오.

교사가 정치에 참여해야 교육계가 바로 섭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아주 지난한 과정을 저희가 지켜봤는데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