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 땐 ‘파국’… 의·정 갈등 ‘출구찾기’ 나선 정부 [뉴스 투데이]

대학 자율증원 수용 배경
의료공백 장기화… 여론도 악화
이주호 “학생들 복귀 명분 커져”
국민 47% “타협해야” 응답 최다

정부가 19일 ‘증원된 의대 정원 50∼100% 범위 자율모집’이라는 국립대 요청을 수용한 것은 의·정 갈등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안으로 받아들여 의대생 집단 유급과 수험생 혼란 등을 우선 막겠다는 의도다.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로감이 점점 커지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의료대란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은 당장 현장의 의료공백은 최소화하면서 대처해내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수업 거부 의대생의 집단 유급과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휴강해 오던 각 대학이 더는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어 수업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의대 교수 3000∼4000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립대 요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을 계기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개별 의대 학장 등과 협력해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됐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유연한 방안이 제시됐고 4월 말까지 각 대학이 (모집인원 조정을) 할 거니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우려도 신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내놓고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늘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해 왔는데, (오늘 결정은) 이에 대한 증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이 그 사이(50∼100%) 자유를 달라고 한 데 대해 자유를 드리면 대학에서 결정을 해서 내고, 파이널 숫자를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이 조속히 매듭지어지지 않는 상황을 향한 부정적 여론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타협해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2000명 증원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41%보다 높았다. 직전 조사에서 각각 41%, 47%였던 것이 6%포인트씩 증감하며 여론이 역전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곽은산·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