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특위 내주 '첫 회의'…"인력수급 주기적 검토 논의"

의사협회·전공의 참여의사 전하지 않았지만…예정대로 가동 추진
국립대 조정案 수용에도…"원점 재검토, 증원 1년 유예 없다" 재확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갖고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건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분(分)에 대해 대학별로 최소 절반까지 감축이 가능토록 허용한 가운데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내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개시한다.

입시 혼란 최소화와 학사 정상화가 시급하단 판단 아래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정부는 의료계가 주장해 온 '증원 1년 유예' 또는 '원점 재검토'는 선택지에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

정부는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특위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의료개혁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나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환자단체 등)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인 의료계 인사들이 위원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 의사를 전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이들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된 일정대로 특위를 출범,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추계위원회 설치 등 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비롯해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 의료개혁 전반의 모든 이슈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정 대립이 팽팽한 쟁점 과제들에 대해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이어온 당사자인 의협과 의료공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가 빠진 특위가 내는 대안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수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정부는 11일 만에 재개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기존 의대 증원규모인 '2천'을 조정하기로 했다. 2월 초 증원안 발표 후 두 달 간 고수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사실상 축소안 수용이다.

앞서 강원대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내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인원의 50~100% 범위 내 신입생을 자율 모집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 총리는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 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로 다가온 데다, 입시전형의 불확실성으로 현재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또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들조차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정부를 옹호하기 힘든 입장이 됐다.

한 총리는 "제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님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다"며 "2천 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증원 1년 유예'는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그것(증원 유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등 이어지는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여전히 '증원 원점 재검토'를 견지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끝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가 인상 등의 보완책으로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일지는 불확실하다"며 "정부는 건보 수가 정상화,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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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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