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 이제 그만…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올린다

[앵커]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되는 저출산 배경엔 단연 여성의 경력단절이 있습니다. 

혼자만 하는 육아에서 벗어나 함께 돌보는 육아로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일·가정 양립을 최우선 과제로 뒀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에 300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 2015년 1.24명이던 합계 출산율은 10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율 하락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이를 낳는 순간 내 경력은 떨어진다. (과거) 서유럽에서도 저출산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느 순간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의 확대, 아빠의 돌봄 참여 확대로 출산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 하는 이른바 독박육아에서 함께 돌보는 육아로 사회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업은 육아기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정부는 초등 돌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제 돌봄 시간 빈곤을 해소해야 되겠죠. 육아휴직보다 더 중요한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고 이 가족 친화 경영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부모들이 눈치보기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범위 (확대), 쉽게 쓸 수 있고 쪼개 쓸 수 있게 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들이 빨리 입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리는 방안 등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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