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금투세'에 시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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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이후 내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시장에서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결정되는 거 없이 구체적 윤곽조차 보이지 않고 불확실성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기자]
시행이 연기됐던 금투세 폐지 포문은 정부가 열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월 17일) :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여당과 금융당국도 힘을 보탰지만,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확정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 속 금융당국은 재차 금투세 폐지 논의를 언급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15일) : 금투세와 관련돼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개인투자자들 의견은 어떤지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히 그 부분(금투세 폐지)을 찬성한다면 직접 입법을 하는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고려하실 부분 아닐까요.]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한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시행이나 폐지, 또는 유예 등 대략적인 방향성 없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증권사 계좌별, 상품별로 산재한 투자소득을 어떻게 합산할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절세투자방법이나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할 증권사들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금투세 폐지 청원은 일주일 만에 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지금 투자자들 혼란이 급증하고요. 우려·불안·초조 등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어떤 게 옳은 길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시장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에 '불확실성'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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