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본회의 다시 오른 양곡법, ‘쌀 소비 감소’에 맞는 해법 찾아야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결론을 못 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서 가결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이번에 본회의에 올린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수정한 것으로 ‘제2 양곡법’이라고도 불린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두고 보자는 정치적 의미도 담겼다.

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1년산 쌀값 폭락을 계기로 입안됐다.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이상 늘어나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곧바로 시장격리 조처에 나서도록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정부는 재정이 너무 많이 쓰일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두번이나 걷어찼다. 야당이 의결을 강행하자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에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거부권 행사 이틀 뒤 정부는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농가 소득 안정과 벼 재배 농가의 타작물 전환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대폭 늘리고, 수확기 쌀값을 80㎏ 기준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산지 쌀값(비추정 평균가격 기준)은 지난해 9월25일 조사부터 11월5일 조사 때까지 5차례만 반짝 20만원을 넘겼을 뿐이다. 4월15일 가격은 19만1472원이다. 이에 대한 벼 재배 농가의 반발이 제2 양곡법에 다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제2 양곡법은 ‘쌀값이 일정한 기준가격 대비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주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수요를 넘는 초과 생산이 계속될 경우, 재정 소요가 크게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은 그대로다. 쌀값의 적정선 유지는 쌀 소비 감소에 맞춰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는데, 정부는 가격 하락을 방치해 재배 면적이 줄어들기만 바라고, 야당은 정부 개입을 통한 가격 보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뢰할 만한 벼 재배 면적 감축 대책, 농가 소득 안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