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천명서 한발 물러선 정부, 이제 본격 협의로 의-정 갈등 풀어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고 했던 정부가 대학별 교육 여건에 따라 증원 규모를 1000~1700명 선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이 증원 규모였던 만큼, 정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다만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이 정도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제 정부가 본격적인 대화 국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대학 32곳이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날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건의문을 낸 6개 대학이 정부가 배정한 증원 규모를 절반씩 줄이면 전체 증원된 인원은 2000명에서 1700명으로 줄어든다. 모든 대학이 동참할 경우, 최대 1000명이 줄어든다. 이날 정부 발표에는 현실적 다급함이 엿보인다. 전공의 대신 환자 곁을 지켜온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이 되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지나 자동 사직 처리가 된다고 압박하고 있고, 4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치지 않으면 올해 대입 전형에 큰 혼돈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과감한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데 견줘, 이번 수정안이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타개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다. 의사단체들은 ‘증원 규모 조정은 의미가 없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외려 정부가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기존 정부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실제로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빌려 간접화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로 보인다. 정부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려면 좀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단 급한 대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는 줄이고 2026학년도는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것도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일 뿐, 현실적인 협상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사들도 더 이상 ‘의대 정원 증원’ 자체를 부정하려고 해선 안 된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수술이 연기되는 암 환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국회,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