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22일 '입법영향분석' 발간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10.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는 22일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획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하고, 제3부에 층간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해 수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영문 기획보고서를 유엔개발계획(UNDP)에 전달할 예정이다. UNDP는 전세계 국가·기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방법론, 시범보고서, 수행 체계 등을 알리게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획보고서가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과 국회의장 의견 1건을 심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입법영향분석 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대비하고 있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기획보고서 발간사에서 "입법영향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법률은 핵심부품과 안전장치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으며, 입법영향분석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필요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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