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조국·이준석 등 야6당 공동회견‥"채 상병 특검법, 다음달 초 처리"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일제히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는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당간 이견이 있고 정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게 정쟁이라고 한다면 진상 규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관련 불법 행위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 문제도,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라며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건 전형적인 공소권 남용이고, 박 대령의 수사를 방해한 자들은 모두 직권 남용으로 처벌돼야 될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더해 두세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과거 댓글 수사나 고위직 수사로 국민 편에 서서 수사하던 모습과 다르게 이제는 무엇을 지키기에 급급한 흔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독소조항 같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며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하면 될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정부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특검 실제 추진까지 걸리는 실무적 시간, 1년에 불과한 법정 통신 기록 보존 시한을 감안한다면 특검 처리 시점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23일에라도 본회의는 열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특검법이 무력화된다면 총선 민심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 여부는 22대 국회에서 탄핵의 문이 열리는가, 열리지 않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한 젊은 군인의 죽음을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축소, 은폐, 조작한 사건"이라며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공수처와 경찰은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 측면에서 낙제 수준"이라고 비판한 뒤, 국민의힘을 향해선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은 증거인멸까지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0930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