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등 ‘지자체 중심 대학지원’ 개선 필요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59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라이즈(RISE) 등지자체 중심의 대학지원 사업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임시총회 안건으로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시장은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 등 변화에 따른 시도 재원부담 대책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지원 정책이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라이즈,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등 연계 사업이 자칫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 시장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사업들을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대학을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하는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중심 대학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성공적 안착이 중요하다”며 “긴밀한 논의와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공동연구 시행에 제도 개선 과제로 추가해 지속 보완·발전하기로 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