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자율조정 수용, 의사들도 한발 양보하길 [사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달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교착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정원 자율조정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가 한 발짝 양보한 만큼 의료계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분의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은 의대생 집단 유급, 교수 집단 사직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내년 대입 전형 확정 시한이 4월 말로 도래한 데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극심한 것도 대학들이 나선 이유다. 대학들이 교육 여건을 감안해 조정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그동안 불거졌던 의대 교육 부실화 논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사립대까지 증원폭을 감축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분은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가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해 5년간 정원 2000명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절반 수준 확대에 그치게 된 것은 안타깝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싸늘한 반응이다.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들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갖고 오라"는 정부 요구를 묵살하다가 타협안에도 퇴짜를 놓는 것은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태다. 의료 공백이 2개월을 넘기면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의료계는 총선 결과가 의대 증원에 대한 심판이라는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며 '증원 백지화'만 외칠 때가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새 해법에 의사들도 마음을 열고 응답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는 게 급선무다. 의사들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