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전북도의원 "난임부부 지원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

전북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당초 계획보다 줄어
"전북의 상황에 적절한 정책인지 우려스럽다" 지적

19일 진형석 전북자치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의회제공)2024.4.19/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가 실효성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으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출산 극복 정책 가운데 인구가 증가한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저출산 정책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유일하다”며 “전북자치도가 도내 난임부부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4/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이다”면서 “초저출생의 심화는 결국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함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는 상황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간절하게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또 “2022년 한 해 난임 시술 환자는 14만458명으로 2018년 대비 16.9%가 증가했다”며 “전북의 경우 2022년 인구 10만 명당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무려 66.8%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치는 전남(138.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진 의원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2018년 전체 출생아 중 2.8%였으나 2021년 5월 기준으로 12.3%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요즘 태어난 아이의 열에 하나는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전북형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 난임부부 지원이 확대·강화되는 타지역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도지사 공약으로 전북형 난임부부 지원은 연간 100건, 4년 400건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연간 50건, 4년 200건으로 줄었다”면서 “지난해 전북형 지원사업은 60건, 예산 집행은 약 5000만원으로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겪는 전북의 상황에 적절한 정책 추진인지 우려스럽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현행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