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활성화 위해 낡은 광고·편성 규제 개선해야”

19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의 <방송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방송사들과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적극적인 광고와 편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한국방송학회]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방송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고와 편성 규제가 크게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의 <방송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방송사들은 OTT와 유튜브 등과의 경쟁이 심해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폭넓은 규제 완화와 규제 범주의 단순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은 다양해졌지만, 현재는 사실상 방송사들만 촘촘한 광고 규제를 받고 있고, OTT 등 온라인 매체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방송 광고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방송사들은 광고 시장은 축소되고 제작비는 치솟으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복잡한 현행 광고 규제를 완화해 방송사들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성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에서는 콘텐츠와 광고가 융합하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들이 나타났다”며 “현재 규제의 틀 안에서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광고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사들에 대한 편성 비율 규제도 고쳐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방송사가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정한 현행 규제는 콘텐츠를 시청하는 플랫폼이 다양해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전공 교수는 “10년 전에는 유료 애니메이션 채널이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유튜브나 디즈니플러스를 보지 TV로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는다”며 “OTT 등과 치열하게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방송사가 현실을 반영해 다양한 편성 전략을 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산업과 관련된 규제 전반에 대해 더욱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부터 방송 광고나 편성 규제 등을 다 푼다고 해도 글로벌 OTT와 경쟁은 쉽지 않다”며 “광고와 편성뿐 아니라 방송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심사에서 정성 평가 비중이 높은 것도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재승인 심사는 방송사들의 실질적인 성과 대신 이미지로 좌우될 수 있다”며 “정량 평가 비중을 높이고 과도한 조건과 권고사항 부과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