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무조정실과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국무조정실과 지역경제 및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19일 국무조정실 관계자 및 경기도와 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무조정실과 지역경제 및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19일 국무조정실 관계자 및 경기도와 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제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확대 △공장시설점검 및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상시비행 승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정법 개정건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보완 대책을 추가해 관련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여주시를 시작으로 지난달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 간담회를 추진 중으로, 이날 현재 2개 권역(10개 시·군)을 완료했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대 증원 50%까지 감축안 나왔지만…의사들 "오직 철회"
- 대통령실 "'자기애' 과한 조국,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나"
- 자칭 '진보'가 잡초 몇 뿌리도 안 뽑는다며 안타까워했던 분이 떠났다
- 홍세화·박석률, '남민전' 전사들을 추모하며
- 이재명 '입법으로 집행' 구상에 윤재옥 "삼권분립 위반"
- 이재명, 4·19 기념식서 "국가권력 퇴진" 강조
- 尹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23%…직전보다 11%P 하락
- 총리·비서실장 인사 혼선…김한길·장제원 유력설도 갑론을박
- 이스라엘에 무기 주며 팔레스타인 유엔 가입 '거부'하는 미국이 '두 국가 해법' 지지?
- 무능한 권력 심판, 대통령 탄핵 말고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