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수 없었던 사고 아니다”… ‘체험학습 사망 사고’ 인솔 교사 첫 재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속초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안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희정(사진 가운데)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민엽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초교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솔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혐의로 넘겨진 사건의 첫 재판이 사고발생 1년 반만에 열렸다.

검사는 법정에서 교사들에 대한 기소 이유를 밝히며 울먹였고, 교사 측은 “운전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버스 기사 A(72)씨와 교사 B(34)·C(38)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인정, 교사들은 전면 부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운전 기사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혐의를 받는다. 담임교사와 인솔보조교사의 경우 버스가 주차장이 아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장소에 임시 정차한 상태로 학생들을 하차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인솔보조교사는 선두나 후미에서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지 않고 당시 현장을 벗어난 것도 공소사실에 더해졌다.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 선 검사는 “교육현장 일선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 학습을 가는 것이 분명 어려운 일이고, 학생들의 행동을 모두 예측하고 통제할 수 도 없을 것이다. 현장 학습을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해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지울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 사고는 선생님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며, 버스 운전자와 선생님들이 각자 기본적으로 해야할 일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했다.

교사측 변호인은 “인솔교사의 주의 의무도 없고, 주의 의무 위반도 없다”는 취지로 “당시 사실관계와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교사 단체의 무죄 판결 탄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인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당선인은 “교사의 부주의나 불성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묻고 사법적으로 처벌한다면 교사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소중한 아이를 잃은 부모님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교육당국이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해당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사고를 당했다. 신재훈


 

#체험학습 #학생들 #인솔교사 #교사들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