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한정 의대 증원 조정 허용…50~100% 자율 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조정 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달라는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2025학년도에 한정해 의대 신입생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전해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대본은 건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2025학년도 모집에 한해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며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예비수험생,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했고 의대 학사일정 정상화도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대학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의대 증원분의 5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4월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또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4월 말까지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2000명 증원 규모를 ‘과학적인 수치’로 규정하고 의료개혁을 강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국민과 환자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처음으로 증원 규모 조정 방침을 내렸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6대 대학 총장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시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00명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