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에서 자율 결정 허용"(종합)

내년 증원 규모 1000~2000명 사이
"대학 모집인원 4월까지 결정해야"
물러선 정부…"책임 있는 정부 결단"
"의료계와 대화할 의지 담긴 결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1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000~2000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19. kmx1105@newsis.com

결국 2000명서 물러난 정부…"책임 있는 정부의 결단"

'2000명'을 고집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난 배경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현장에서 만난 한 보호자의 말을 빌려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계셨다"면서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전공의 등을 포함한 의료계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그는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 당부드린다"며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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