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여성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해야“

"교제폭력, 재범률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커"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당선인 "21대 국회 계류된 관련 법 처리 촉구"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전 연인에 폭행 당한 20대 여성이 끝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습니다.

두 당선인은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제폭력으로 여성이 또 희생됐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돼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해 예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당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지만 교제폭력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여러 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 581건에서 2022년 7만 312건으로 40%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2022년 교제폭력 피의자 1만 2,821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2%에 불과합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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