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巨野 폭주, 與엔 막을 사람이 없다…주요 상임위에 낙선자 ‘수두룩’

17개 중 9개 상임위 간사
경선·본선에서 고배 마셔
과방위 與위원 모두 탈락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모습. 이날 간담회에는 4·10 총선 수도권 낙선자들을 비롯한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사진=한주형기자]

거대 야당이 잇달아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안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여당은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각 상임위에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인사들이 상당수 있어 대야 투쟁 의지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 중 절반이 넘는 9개 상임위의 여당 간사가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경선·본선에서 낙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전면 대응해야 하는 여당 간사들의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태영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험지’에 출마해 떨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경남 창원성산에서 석패했다.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 등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달곤 의원 등은 불출마했다.

특히 과방위의 경우 낙선한 박성중 의원뿐 아니라 여당 위원들 전원이 22대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게 됐다. 윤두현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표했고 김영식·김병욱 의원 등은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무위 역시 8명 중 5명이 이번 21대 국회를 끝으로 떠난다. 경선에서 패배한 김희곤 의원과 불출마한 윤주경·최승재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본선에서 탈락한 유의동·윤창현 의원도 정무위 소속이다. 복지위에서는 강 의원을 포함해 10명 중 8명의 여당 위원이 22대 국회에 합류하지 못한다.

실제로 총선 참패 여파가 이어지면서 여당은 야당의 상임위 단독 개의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지도부 구성 방침도 확정 짓지 못한 채 원내대책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뒤늦게 총선 이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를, 18일 정책조정회의를 잇달아 연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18일 민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을 당시에도 여당 위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여당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하고 성명서를 내는 식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에도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고육지책으로 민주당과 5월 본회의 개의를 협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남은 민생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개의를 반대하고 성명을 내는 것 이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민주당이 5월 2일·28일 본회의 개의를 국민의힘에 얘기한 적도 없다. 여야간 협의가 안 되면 본회의는 안 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