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4.5%가 '병가' 냈다는 이 나라…결국 총리가 나섰다

英 수낙 총리, ‘병가 문화’ 손본다
지난해 1100만건 건강진단서 발급
전국민의 4.5%가 병가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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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PA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병으로 일을 그만두는 영국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 병가에 대한 규정 강화 방안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영국 내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참가 인구의 비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병가 문화 및 과잉진료를 개혁해 근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리시 수낙 총리 "과잉 진료 위험에 솔직해지자"

로이터에 따르면 수낙 총리는 19일 예정된 연설에서 정신 건강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적극적이어야 하며 일상의 어려움과 삶의 걱정을 과잉 진료하는 위험에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낙 총리는 의료인이 장기 병가를 수월히 승인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병가 발급 시스템을 개혁할 의지도 밝혔다. 영국은 주치의 외에도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도 병가를 위한 진단서를 발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수낙 총리는 이러한 조치가 병가 남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싱크탱크 폴리시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에서는 1100만건의 건강 진단서가 발행됐다. 병가를 위한 건강진단서는 2015년 530만장보다 108% 늘었다. 수낙 총리는 "1100만건 중 94%에서 환자들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며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기보다는 병가 연장 승인을 너무 쉽게 발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업무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시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의 4.5%가 병가… G7 중 유일하게 비경제활동인구 늘어

팬데믹 이후에도 비활동경제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주요 7개국(G7)에서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재 영국 내 16~64세 사이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22.2%에 이른다.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비경제활동인구수도 총 940만명으로 집계돼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 팬데믹 직전 기록인 855만명보다 많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건강 문제로 일을 쉬는 근로자나 학생, 전업주부, 은퇴자 등이 포함된다. 영국 내 비경제활동인구 중 약 300만명은 질병을 이유로 근로하지 않고 있다. 전국민의 약 4.5%가 병가를 낸 것이다. 300만명 중 280만명은 장기 질병, 20만6000명은 일시적 질병을 이유로 근로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영국은 팬데믹 이후 노동 연령 참여 측면에서 비활동성이 두드러진다"며 "질병은 다른 선진국보다도 영국에서 유독 근로 활동이 없는 이유로 꼽혔으며, 전염병 이후 추세가 이런 차이를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OBR은  장기 질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 신경 질환 또는 불안'을 겪고 있다고 파악했다. 또한 장기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쉬는 사람들 중 25%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치료를 기다리고 있지만, 2028년까지 약 2만5000명만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