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오지원 전 특조위 과장 "조사 권한 너무 약한데 사찰까지 받아‥상설 독립기구 필요"

[뉴스외전]

출연: 오지원 변호사

Q.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어떻게 하시게 됐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하셨던 겁니까?

Q. 그 특조위 안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Q. 어떤 기록을 알리고 싶으셨던 겁니까?

Q. 참사가 발생하고 검경, 국회, 감사원 등 국가기관들이 수사와 감사를 벌였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특조위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앞서, 성과부터 여쭙겠습니다.

Q. 진상규명이 필요한 의혹들은 어떤 것들이 남았다고 평가하십니까?

Q. 구체적인 이런 의혹들 끝까지 짚어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Q. 2015년 세월호 특조위는 사찰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부에 계셨으니까 직접 부당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꽤 있으실 거 같은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Q.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이루어 가야겠다, 이런 입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역부족이다, 이런 자괴감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Q. 사찰의 내용과 대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Q. 당시 천막 철거를 요구하는 보수 단체들의 반대 집회도 이루어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까?

Q. 반대로 특조위 활동하면서 그래도 힘이 난다, 위로가 된다, 이런 경험들도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Q. 한 켠에서는 실제 피해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한 켠에서는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한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양극화된 현상을 보면서 어떤 감회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Q. 반대를 하는 그 목소리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일면을 보셨다는 건데 그러면 왜 사실 내막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실 반대 분위기는 형성됐다고 그 당시 생각하셨습니까?

Q. 국가기관들의 수사 조사, 특위 활동에도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점 외에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점도 공분을 샀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Q. 법적인 제도를 바꾸는 거.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거,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Q. 같은 맥락으로 변호사님이 현재 한국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피해자, 피해 지원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개념 자체도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

Q. 국가적인 재난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 그리고 이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Q.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꼭 무엇, 무엇, 무엇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시겠습니까?

Q.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오송 참사 또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Q.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이태원 참사특별법을 민주당이 21대 국회 안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참사가 일단 발생을 하면 국가적인 전국민적인 어떤 공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 극소수의 피해자 단체만이 남고 그 피해자 단체가 거대한 국가 조직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 활동을 하셨다는 건데 그럴 때 가장 무기력하게 느끼시고 어떤 힘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Q. 세월호 참사 때도 피해자들이 참사의 슬픔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후에 이어졌던 사회의 2차 가해가 더 지옥 같았다는 표현들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정말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요?

Q. 어쩌면 이게 오늘 인터뷰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왜 아직도 세월호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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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90870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