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립대총장 건의 수용…내년 의대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의과대학 정원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의 축소 조정에 대해 "2025학년도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다.

앞서 의대 증원분 내 자율적인 신입생 모집을 요구했던 거점 국립대를 비롯, 의대 정원이 증원된 모든 대학들로 대상을 넓힌 것이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절충안을 수용한데 따라 대학들이 조정에 나서면, 기존 증원분인 2000명이 1000명대로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대 증원, 필수의료정책 등이 담긴 의료개혁에는 환자와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한 총리는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한 젊은 어머님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다. 2000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하셨다"며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