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증원분 50~100% 자율모집 허용…정부,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4.19 뉴스1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강원대 등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증원 규모 조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특별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4월 말까지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은 전날 교육부에 각 대학에 배분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의정(醫政) 갈등으로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의대 정원 배분에서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 7개 거점 국립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렸다. 강원대는 132명, 제주대는 100명을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건의문에 참여한 6개 대학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대학들이 50%씩만 선발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에서 300명 가량 줄어든 17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도 동참할 경우 증원 규모가 총 1000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는 이어진 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향해 “대학 총장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은 하루 빨리 학교와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