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위해 가족친화경영, 남성 육아휴직 지원 필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 남성 육아휴직을 포함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 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 복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부모가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감독 강화와 함께 업무분담 동료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기조 아래 급여 100% 지원 범위를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는 등의 지원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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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