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공무원 노조, 올해 첫 정책협의체 회의…인사·급여 등 논의

공무원연맹 등 3대 노조 관계자 20여 명 참석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노조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에 나선 행정안전부가 19일 올해 첫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3대 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공무원노조는 인사·복무 12개, 급여·수당 4개, 교육훈련 2개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18개의 안건을 건의해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인사·복무 제도개선 요구 과제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제 도입,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 확대 등이다.

또 시·도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폐지하고 관리업무 수당 지급, 실무 수습 공무원의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등 보수·수당 제도개선도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의 하나로로 이달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는 노조에서 지속 제기해 온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소요 최저 연수 단축, 6급으로의 근속 승진 대상 규모 확대(40%→50%), 근속 승진 심사 횟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사용도 확대했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안건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