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할머니 살해한 남매… 누나는 "공모 아닌 방조" 주장

부산지법서 공판
남동생은 혐의 모두 인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가 나란히 법정에 섰다. 손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반면 손녀는 살인을 공모한 공범이 아닌 방조의 책임만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자 A(24)씨와 A씨의 친누나 B(28·여)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C(70대)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고사로 위장해 없애 버리자'는 등 수차례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친동생을 부추겨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뒤 할머니가 관리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도 할머니의 돌봄을 지나친 간섭으로 여기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B씨가 할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곰팡이나 납을 먹여 숨지게 하는 방법을 A씨와 논의하면서 직접 곰팡이를 음식물에 배양하기도 했으며, 범행 당일 A씨의 기차표를 끊어주고 설 문안 방문인 것을 위장하기 위해 청포도를 사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B씨가 할머니의 집 로드뷰 사진을 보며 사고사로 가장할 방법과 119 신고, 수사기관 대응 방안을 면밀히 논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경찰 긴급체포 때부터 검찰 송치 직후까지 "C씨로부터 폭행당해 방어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면서 우발적인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었다. 이후 검찰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현장 상황 등이 A씨의 주장과 모순됨을 지적하자 A씨는 계획된 살인임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2016년 2월 아들의 사망 이후 홀로 지내게 된 A씨의 생활 전반을 챙기며 장애인 연금과 월급,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을 관리했었다. 특히 C씨는 손자가 정해진 용돈으로 생활하도록 지도하고, 월급이 직전 달보다 적게 들어오면 직장에 직접 전화해 항의하는 등 손자를 각별히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반면 B씨 측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가 할머니를 공모대로 살해한 것이 아닌 당시 A씨가 격분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며 "B씨가 A씨에 대한 행위적 지배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B씨의 죄책은 (존속살해) 방조로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 남매에 대한 다음 공판을 오는 6월20일로 지정하고, 이날 피고인 심문과 증인심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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