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국민 1인당 25만원" 이재명 제안에…국힘 "포퓰리즘" 반발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병훈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총선을 승리로 이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으니,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내수 경기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맞섰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지원금을 두고 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과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묘수가 될 수 있을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훈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제안하면서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인에 현금을 주는 건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민생지원금, 포퓰리즘인가요? 

Q.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대출 및 이자부담완화 등도 제시했습니다. 민생 대책으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일까요? 

Q.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3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풀 경우,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없을까요? 

Q.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Q. 22대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은 175석을 확보했고,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을 합하면 190석이 넘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에서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정부가 결국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Q.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겠다는 건데요. 실제 농산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습니다. 의석 수로 볼 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쓸까요? 

Q.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안갯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투세를 폐지해 달라"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부 뜻대로 폐지해야 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전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또다시 여소야대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도 정부가 뚝심 있게 감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Q. 윤석열 대통령, 싫어도 좋아도 협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이 국무총리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 전 장관 임명이 협치의 첫 단추가 될까요? 

Q. 최근 조국혁신당이 당선인들에게 골프, 국내 비즈니스석 금지 등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주문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금배지를 달게 되면 보좌진 9명에 세비도 1억 6천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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