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의대 자율증원’ 수용… 전공의 “복귀안해”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에
매몰 될 필요 없다” 전향적 입장
韓총리, 중대본 논의 후 브리핑
의협 “총장들 제안만으론 부족”
전공의 “사과 없이 어설픈 봉합”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고, 이 숫자에 대해 늘 열려 있다”며 “국립대 총장님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며 “사안을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해당 6개 국립대의 내년도 의대 증원분은 총 1072명이다.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여 이들 대학이 모두 50%씩만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536명이 줄어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내용을 논의한 뒤 그 결과를 오후 3시쯤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다.

정치권에서는 내주 출범할 예정인 사회적 협의체에서 내년 이후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1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인데, 1000∼1500명 증원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협의체 논의 상황에 따라 내년 이후 증원 규모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의료계는 일제히 “수용 불가” 목소리를 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언론에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총장들 제안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런 걸로는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뒤늦게 사과와 근본 대책 없이 어설픈 봉합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손기은·조재연·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