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투표 당일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유권자 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의 중죄”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전북선관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선거일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 채널에 공개한 A씨를 김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투표 당일인 지난 10일 김제시 소재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촬영하고 해당 이미지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같은 범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 때마다 나타나고 있다”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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